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는 회생 파산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빚,채무가 많아서 소위말하는 망했다 망한 사람들이 받는 법적인 절차를 회생이나 파산이라고 생각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입니다. 사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망한사람들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아닌 힘들지만 다시 재기하는 길을 열어주는 법적 제도 입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직면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해주는 법률적인 제도 입니다.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개인파산 진행하고 일정한 수입(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시작하여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사회에 다시 복귀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법률 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재산처분 차이
개인회생은 소유하고있는 재산(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채무(빚)을 갚는데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합니다. 빚이 2억이고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이 1억이라면 1억원 이상은 갚아야 개인회생이 진행이 됩니다.
개인파산은 소유하고있는 재산은 파산관재인(법원 지명)이 모두 처분하여 빚을 갚습니다. 자신에게 처분할 재산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것은 동일 합니다.
근로소득 차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중 하나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꾸준한 급여나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직업이 없어도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코인,낭비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해행위를 한 개인은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합니다. 불가하지는 않고 신청을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조사하여 낭비나 도박으로 채무지급불능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도박,비트코인,주식,사치등의 낭비를 한 개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이러한 사해행위 낭비를 하더라도 낭비한 금액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변제금을 높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한도 제한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부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