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 소득자.자영업자, 비영업자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법인이 아닌)의 파산사건(법제3조)을 말하는 것입니다. 월급생활자, 주부(가정주부),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금액(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빚)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의 목적은 개인회생과 비슷 합니다.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며 채무자(빚진사람)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갱생·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것이 취지 입니다. 개인파산은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버거운 채무를 지게 되고 절망에 빠져 일상 생활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무자들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는 법률제도 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때 가장 중요한것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입니다. 신청하기 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중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개인파산은 회생과는 다르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처분 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파산관재인에게 나의 권한이 위임되어 부동산,아파트,자동차,보험등의 모든것이 처분되고 그 처분된 금액으로 채권자(금융권)에 안분배당되고 모든 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파산 면책이 인가나게 됩니다.
파산 면책이라는것은 채권자들의 청구권이 없어지게 되는것으로 모든 채무가 사라지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 신청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르게 채권자도 파산을 신청 할 수 있다는것이 차이가 있습니다.예를들어 개인회생은 대출을 갚지 못하는 내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대출을 못갚고 있는 개인에게 금융권에서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신청할때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진행할때에는 파산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청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에서 면책이란? 파산자가 파산을 선고받게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종합 참고하여 파산인의 면책이 가능한지 불허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되므로 면책 신청전에 면책 불허가 사유를 꼼꼼히 살펴보고 파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6개월~그이상이 소요됩니다.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법원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법원마다 차이가 있어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